표준특허로 빅테크 구글 꺾은 팬텍…日서 픽셀 7 못판다

발행일 : 2025-06-26  전자신문 조재학 기자

일본 사법부가 구글이 아이디어허브 자회사 '팬텍'의 표준필수특허를 침해했다며 팬텍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구글은 팬텍 표준필수특허를 사용한 픽셀(Pixel) 7시리즈 제품을 일본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팬텍은 지난 24일 자사의 표준필수특허를 침해한 구글과 소송에서 일본 도쿄지방법원으로부터 판매금지 명령을 포함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일본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표준특허 침해에 대해 판매금지를 명령한 사례다.

앞서 팬텍은 지난 2023년 구글이 해당 기술을 Pixel 7시리즈 제품에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일본 현지 법인 구글 재팬을 상대로 특허 침해로 인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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