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한국 팬텍과 픽셀 스마트폰 관련 특허 소송을 전면 합의했다.
12월 18일 도쿄 지방법원에서 이뤄진 이번 합의로 독일과 일본에서 진행 중이던 모든 소송과 잠재적 판매 금지 위기가 해소됐다.

팬텍 특허 소송, 어떻게 시작됐나

팬텍은 2021년 구글에 표준 필수 특허(SEP) 포트폴리오 라이선스 제공을 요청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2022년 독일과 일본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SEP는 4G/5G 같은 이동통신 표준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특허로, 모든 제조사가 사용해야 하는 기술이다.

올해 6월 25일 도쿄 지방법원은 픽셀 7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팬텍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은 즉시 항소했지만, 패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일본 내 픽셀 제품 판매가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반면 7월 오사카 지방법원은 픽셀 7a 관련 소송에서 팬텍의 청구를 기각하며 엇갈린 판결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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